부당해고(징계)란?

•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 우리 근로기준법 제 23조 및 24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, 휴직, 정직, 감봉 그 밖의 징벌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.

• 01

  사유의 정당성

  사회 통념상 해고 등을 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.

• 02

  절차의 정당성

  해고의 시기와 사유가 명시된 서면 통지, 취업 규칙 등 회사 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
• 03

  양정의 정당성

 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, 해고 등을 할만한 중대한 사유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