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법인 강산

노동판례/행정해석

노동판례/행정해석 목록
	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(근로기준정책과-3821, 2021.11.25.) 노무법인강산　 2024-10-18　 63
42	[노동판례] 노사협의회는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‘정기회의’를 개최하여야 한다. 노무법인강산　 2025-05-08　 10
41	[행정해석]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시 평균임금 산정(근로기준정책과-272, 2025. 1. 23.) 노무법인강산　 2025-04-21　 13
40	[노동판례]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… 노무법인강산　 2025-02-11　 22
39	[노동판례]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노무법인강산　 2025-02-07　 21
38	[행정해석]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('25.2.6.) 노무법인강산　 2025-02-07　 18
37	[노동판례] 주 52시간, 연장근로 12시간 초과의 기준 : 대법원 "주 52시간, 하루 아닌 1주간 근로시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314
36	[노동판례] 대법원 “취업규칙 불이익 변경, 노동자 동의 없으면 무효” 새 판례 선언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176
35	[노동판례]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제1호(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)는 헌법에 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135
34	[노동판례]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모든 날을 단체협약상 무급휴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114
33	[노동판례]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126
32	[노동판례] ① 사용자가 농업·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106
31	[노동판례]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급여규정 등에 정하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181
30	[노동판례]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,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제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161
29	[노동판례]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·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1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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