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체불이란?

재직 중의 임금체불

•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,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(근로기준법 제43조)

퇴직 후의 임금체불

• 노사간의 별도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금품(임금, 퇴직금,기타 금품)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(근로기준법 제36조)

• 법적근거 :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조, 제5호, 제7조의2제1항 (2021년 4월 13일 일부개정, 2021년 10월 14일 시행)
• 지급사유 :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・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,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
• 지급대상 :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
• ① (퇴직자)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
• ② (재직자)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

• ① (퇴직자)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(소송제기, 지급명령신청 등)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
• ② (재직자)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(소송제기, 지급명령신청 등)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&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의 110% 미만
  ※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⌜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⌟ 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