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법인 강산

노동판례/행정해석

노동판례/행정해석 목록
37	[노동판례] 주 52시간, 연장근로 12시간 초과의 기준 : 대법원 "주 52시간, 하루 아닌 1주간 근로시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1082
36	[노동판례] 대법원 “취업규칙 불이익 변경, 노동자 동의 없으면 무효” 새 판례 선언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317
35	[노동판례]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제1호(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)는 헌법에 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294
34	[노동판례]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모든 날을 단체협약상 무급휴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257
33	[노동판례]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289
32	[노동판례] ① 사용자가 농업·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257
31	[노동판례]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급여규정 등에 정하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347
30	[노동판례]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,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제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293
29	[노동판례]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·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306
28	[노동판례]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290
27	[노동판례]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 ②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278
26	[노동판례]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불이익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징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03　 295
25	[노동판례]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03　 269
24	[노동판례] ‘최저시급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’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·야간근로수당과 이미 지급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03　 335
23	[노동판례]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03　 3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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