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법인 강산

노동판례/행정해석

노동판례/행정해석 목록
28	[노동판례]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143
27	[노동판례]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 ②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11　 149
26	[노동판례]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불이익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징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03　 165
25	[노동판례]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03　 109
24	[노동판례] ‘최저시급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’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·야간근로수당과 이미 지급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03　 209
23	[노동판례]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03　 186
22	[노동판례] ①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② 근로조건 등이 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03　 165
21	[노동판례]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(임금피크제)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03　 153
20	[노동판례] 체력단련비, 야간교대수당, 교통비 보조금,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03　 155
19	[노동판례]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, 일률적,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03　 175
18	[노동판례]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03　 184
17	[노동판례]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03　 142
16	[행정해석] “업무상 질병 사망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(중대산업재해감독과-2284, 2022.6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03　 150
15	[행정해석] 수급인과 계약한 종사자 사망시 도급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 (중대산업재해감독과-140. 22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03　 251
14	[행정해석]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, 「중대재해처벌법」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… 노무법인강산　 2024-06-03　 1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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