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노동판례] 주 52시간, 연장근로 12시간 초과의 기준 : 대법원 "주 52시간, 하루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&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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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은 "주 12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주간 실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" 고 판시하며,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으로 1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전문을 확인바랍니다.
또한 이와 관련된 노동부 입장도 함께 첨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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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.pdf (93.3K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6-11 14:40:02 -
12.26 연장근로 한도 계산 대법원 판결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참고 임금근로시간정책과.pdf (99.4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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